IP공유기 사용금지는 소비자 권익 침해

[지디넷코리아]소비자단체와 KT가 개인 인터넷사용자의 IP(인터넷프로토콜)공유기 사용을 놓고 대립각을 세우면서 IP공유기 문제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소비자단체인 녹색소비자연대는 23일 `KT의 공유기 사용금지 조치에 대한 입장’이라는 성명서를 통해 “KT의 IP공유기 사용금지 조치는 초고속망을 이용하는 일반이용자의 공동 이해가 걸려있는 중요한 통신소비자 문제”라며 약관위반ㆍ트래픽 증가 등 KT의 IP공유기 사용금지 근거들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녹색소비자연대는 특히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체의 공유기 사용에 대한 KT 금지조치에는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비영리 목적의) 개인 또는 가구별 사용자가 IP공유기 등을 사용, 이용자 편의환경을 구축하는 것에 대해서도 KT가 금지조치를 내리는 사태가 발생할 경우 이를 소비자의 정당한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로 보고 이에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따라 KT가 향후 기업체를 시작으로 IP공유기 사용금지 범위를 개인 및 가구별 사용자까지 확대할 경우 IP공유기 문제가 소비자단체와 KT간 갈등의 핵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KT가 일단의 여론의 동향을 주시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영리와 비영리 사용의 구분이 불명확한 데다 매출확대 차원에선 개인 및 가구별 사용자의 IP공유기 사용도 차단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다.

KT는 IP공유기 사용금지 문제가 사회적으로 이슈화되자 이달 중 실시할 예정이던 기업 고객에 대한 IP공유기 사용실태 조사를 다소 늦추는 등 완급조절에 나섰다.

하지만 KT 관계자는 “개인에겐 IP공유기 사용을 허용하고, 기업체엔 금지하는 것을 형평성 문제가 있다”며 궁극적으로 개인과 기업체에 관계없이 IP공유기 사용을 전면 금지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KT는 다음달 중순까지 IP공유기 사용이 의심되는 주요 기업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를 완료하고 관련 부서간 협의를 통해 공문발송·회선제공 차단 등 단계적인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KT는 특히 추가 IP수를 줄이는 대신 추가 IP할당비용을 기존 1만 5000원에서 대폭 깍아줌으로써 기존 IP공유기를 사용하던 기업체 및 개인 고객들의 양성화를 적극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업계 전문가는 “기업체과 개인을 구별해 IP공유기 사용을 금지하자는 소비자 단체의 입장은 소기업·소호 등이 IP공유기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현실성이 다소 떨어진다”며 “현상태로는 KT도 개인소비자의 IP공유기 사용을 묵인하기 어려운 만큼 양측의 갈등을 일으킬 가능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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